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서장은 첫 119 신고 접수 13분 뒤인 밤 10시28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 지휘팀장이 밤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최 서장은 현장 상황을 살핀 뒤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밤 11시13분 발령했다.
최 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참사 당일 50분 뒤에야 현장에 나타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같다. 소방당국은 경찰 수사 방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 서장은 당시 현장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 서장은 (참사 당일) 근무가 아닌 휴일인데도 초저녁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고, 출동 역시 먼저 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게 우리의 임무냐”고 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도록 지켜볼 것이다. 꼬리자르기식 희생양을 만든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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