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는 점,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접근해 병무청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가운데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활약과 함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고,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봤다. 그는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으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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