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2023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자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해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연도별 봉급 인상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병사 입장에서는 국방부 중기계획보다 혜택을 보는 건 맞다.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으로 올리고 2026년부터 99만2,000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병사 월급을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이 기반이 됐다.
자연스레 투입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7,443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에는 4조762억 원에 이른다. 국방중기계획(2026년 3조1,663억 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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