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세대를 책임질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담당할 소임을 ‘산업인력 공급’에만 국한한 인식에 문제점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 과거 ‘과학입국’이란 구호를 개발독재 옹호에 활용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법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적 자본)”이라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으니 교육당국은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관련 특강으로 시작했다. 국무회의에서 특강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설명을 위해 가져온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도 유심히 살펴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련의 행적들과 맥을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지난 2일에는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 맞춘 고졸 인재를 육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60년대로 되돌아간 줄 알았다”고 했다. 교육을 산업 성장에 종속되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개발독재의 논리가 겹쳐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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