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 등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 선거를 앞둔 공론장에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크게 효과가 없다.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라서다.
비판의 포인트는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한다. 정치인과 소속 정당이 해당 정치인의 이력을 어떻게 포장했는지의 문제다.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변호사'에게 기대하지 않을 법한 일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가 살인사건을 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은 선거를 앞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뤄진다. 이 후보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 논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두 차례(지난달 26일과 28일) 논평을 통해 이 지사의 살인사건 변호를 비판한 것이나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국회 여성가족위원 일동이 이번 사태 관련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는데 여기에 전주혜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전 대변인의 이 후보 비판은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 후보 비판과 다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2월 전주혜 당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대법원에서 이미 성희롱과 2차 가해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르노삼성자동차 측 형사재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전주혜 변호사를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이끌어낸 여성인재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비판지점은 전 변호사가 성희롱 가해자 측을 변호한 사실이 아니다. 성희롱 가해자든, 2차 가해자든, 흉악범이든, 누구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는 당시 한국당이 전 변호사를 영입하며 홍보한 내용이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우리당의 여성친화정당의 면모가 더 강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전 변호사 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가는 워킹맘이자 가족·여성·아동·학교폭력 등 실생활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법률 전문가"라며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전 변호사가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홍보했지만 그가 맡았던 르노삼성 측의 형사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불이익조치, 보복성인사)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이 회사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부여했다. 사법부가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지 20년 이상 흘렀고,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한지 무려 7년만에 받아 낸 역사적 판결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르노삼성 법인 포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먼저 진행됐고, 이후 2차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됐다. 전 변호사는 이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이후 진행한 성희롱 2차 가해자들의 형사소송 법률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 피해자는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 책임자들에 의해 '꽃뱀'으로 몰렸다. '꽃뱀'이라고 피해자를 괴롭힌 사람들을 전 변호사가 변호한 것이다. 전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2차 가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여의도 정치에 입문하면서 전 변호사를 여성인권을 위해 싸운 변호사로 소개하는 것은 타당할까?
전 변호사를 영입한 당시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전 변호사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형사판결 내용이 민사와 다르다"는 회피성 답을 내놨다. 검찰은 르노삼성과 회사 관계자 3명을 2차 가해에 대해 기소했는데 이중 1명이 무죄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르노삼성 관계자 2명은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 르노삼성은 벌금 법정최고형인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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