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 오빠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많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하라 남매의 친모는 그들이 어릴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친모와 처음 만남을 갖게 된 것도 고인이 된 구하라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움을 겪자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듣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